[FOCUS] 나랏빚 100일에 1조불 증가, 눈덩이 이자 경고음
국가 부채 증가와 이로 인한 이자 부담에 대한 경고음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연방정부의 부채는 지난 2월 29일 현재 34조4710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가 부채는 지난해 6월 15일 32조 달러 돌파한 뒤 9월 15일 33조 달러를 돌파했고 지난 1월 4일에는 34조 달러를 넘었다. 32조에서 33조로 증가할 때는 91일이, 33조에서 34조로 뛸 때는 110일이 걸렸다. 100여일 간격으로 1조 달러씩 부채가 증가하자 앞으로도 100여일마다 1조 달러가 늘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투자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은 34조 달러에서 35조 달러로 증가할 때도 100일 간격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 재무부는 이미 지난 3월 말 국가부채가 35조 달러에 이르렀다고 추산했다. 의회예산국(CBO)도 부채 증가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CBO는 2029년이면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7%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지금의 추세라면 부채는 2054년 GDP의 166%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자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지난달 투자자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핑크 회장은 “더 많은 리더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부채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경고음을 울렸다. 그는 “미국 경제가 국가 부채가 GDP를 웃돌면서 긴축과 침체의 시기로 이어지던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의 일본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경고했다. 핑크 회장은 국가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규모도 경고했다. 그는 이자 부담은 사회보장기금의 비용 상승과 맞물리면서 부채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율을 올리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시타델의 켄 그리핀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1일 국가 부채의 이자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우려 사항”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월가의 헤지펀드 제왕인 그리핀 CEO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투자자 서한을 공개하고 국가부채에 대한 순이자 지출이 2023년 GDP의 3.1%에 이른다고 우려했다. 그리핀 CEO는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는 차입을 중단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CBO가 제시한 전망에 따르면 이자 비용은 2054년까지 GDP의 6.3%로 높아진다. 고금리 등으로 인해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빠르게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에는 국채의 이자 지급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했다. 피터 G. 피터슨재단의 마이클 피터슨은 “지난 3년간 이자 비용이 2배 이상 상승했고 올해는 하루에 20억 달러 이상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피터슨은 “내년에는 이자 지급이 국방은 물론 거의 모든 국가적 우선순위에 지급하는 예산보다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방 상무부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자 지급액은 8700억 달러를 기록해 국방비 822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10월엔 이마저도 1조 달러를 돌파해 이자 부담이 새로운 영역에 들어섰다는 위기감을 낳았다. 정부 부채와 이자 지급 규모가 커지면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때문에 재정정책의 안정성이 약화한다. 재정 부담이 늘면서 연방의회가 부채한도를 늘려야 하는 일이 잦아지고 연방정부의 셧다운이나 국가부도 리스크 노출도가 높아진다. 지난달 CBO는 국가 채무 증가가 채권시장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CBO의 필립 스와젤 이사는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전례 없는 정부 부채가 2022년 영국의 금융시장 혼란과 같은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해 9월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대규모 감세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며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설명 없이 대규모 감세안을 내놓았다. 긴축이 필요한 시기에 감세안이 나오자 감세 비용을 마련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본 채권 시장에는 매물이 쏟아졌다. 금리는 급등하고 파운드화 가치가 역대 최저로 추락했다. 영국 정부는 감세안을 철회하고 트러스 총리는 취임 50일 만에 사임했지만 국채의 위험성을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스와젤 이사는 미국이 “아직 그 상황에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영국의 사례는 정부의 국채 발행을 투자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미국도 부채가 위험 수준을 향하고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이어지지만 부채는 계속 늘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낮추겠다고도 했다. 감세는 추가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유회 에디터FOCUS 경고음 눈덩이 부채 증가 이자 비용 국가 부채
